실제로 판사 가족이 당하면 벌어지는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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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함.
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~1년 6개월이 일반적, 그런데 검찰구형량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이 선고됨.
이를 본 검찰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항소함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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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함.
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~1년 6개월이 일반적, 그런데 검찰구형량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이 선고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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