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군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'무혐의'

본문

"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, 

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"



검찰로 불송치 엔딩

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

관련자료

• 이전
  넥슨에 보내는 여성민우회의 공식의견

  작성일 2023.12.15 09:06
• 다음
  군인 특혜에 항의하는 여성

  작성일 2023.12.15 09:06